■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인철 경제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잠시 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나옵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재산분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기의 이혼소송 판결의 핵심 쟁점부터, 오늘 판결이 sk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이인철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세기의 이혼 소송 결과가 잠시 후에 나올 텐데 이혼조정 신청 8년 3개월 만이고 2심 나오고 나서는 1년 5개월 만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br /> <br />[박성배] <br />통상 이혼 사건은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여타 민사 사건, 가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4개월 정도 이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데 대법원 재판부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투어 봐야 할 쟁점이 더 있다고 보고 단순히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지 않고 본안심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파기환송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 비율은 지극히 낮습니다. 통상 이혼 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비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심리불속행 기각의 산을 넘어선 최 회장 측으로서는 파기환송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률이 낮은 이상 노 관장 측은 여전히 상고 기각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br /> <br /> <br />1심과 2심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났던 게 재산분할에 위자료 액수였는데 어떻게 달라졌고 또 달라진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br /> <br />[박성배] <br />무엇보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반면에 2심은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실상 20배가 더 뛴 형국이라고 할 수 있고, 1심은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반면에 2심은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역대 들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610411089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